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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조직원 모집시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오랜 골칫거리로 꼽혀온 갱단 등 조직 범죄집단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필두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대폭 상정하며 공공치안 단속에 나섰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조직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범죄율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워왔다. 그가 작년 서명한 상원 법안(SB 44)은 갱단 조직원 모집도 중범죄로 규정, 최대 2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상원 의결을 거칠 법안(SB 63)은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을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폭력범죄 조직원 조지아주 주지사 갱단 조직원 조직 처벌

2024-01-05

퀸즈 갱단 조직원 33명 검거

퀸즈 검찰이 사우스자메이카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갱단 3개 조직의 조직원 33명을 대거 검거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머니 월드’, ‘로컬 트랩 스타즈’, ‘네버 포겟 로열티’로 불리는 3개 갱단 조직원 33명에 살인 등 151건의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5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무고한 시민을 라이벌 갱단원이라고 오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무고한 피해자 중 1명은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26일 당시 벤자민 카도조 고교 신입생이던 피해자 아미르 그리핀(14)은 뉴욕시영아파트(NYCHA) 베이즐리 파크 하우스 인근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던 중 머니월드의 갱단원인 션 브라운이 가한 총격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 갱단들이 해당 사건 이외에도 총 22건의 총격사건에 연루됐으며 이중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거한 33명의 갱단원 모두 살인 공모 등 151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까지 8명이 이미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피의자 명단에 따르면 갱단원들은 대부분 18~22세의 젊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에는 40세, 29세도 있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무법행위를 일삼는 갱단원들의 총격에 의해 법을 준수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뉴요커들이 살해당했다”라며 “퀸즈 검찰과 NYPD 등 뉴욕시의 집행기관은 거리에서 불법 총기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조직원 퀸즈 갱단 조직원 퀸즈 갱단 라이벌 갱단원이라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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